https://news.v.daum.net/v/20190909150742971


크루그먼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에선 과거 일본 경제를 예로 들며 “현재 경제가 나쁜 만큼 한국은 단기적인 대응을 취해야 하며 그럴 여력도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한국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장기적 전망보단,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가 말하는 대응은 한국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맥을 같이 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3% 인상된 514조원 규모의 초슈퍼로 편성했다.



최저임금을 놓고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을 높이고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에 경제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지금과 같이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시기엔 무엇보다 정부 예산을 통해 공공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idx=150


재정정책과 구축효과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가 증대되고 경제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한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자율이 올라간다. 한편,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해진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자금시장에서 빌리게 되며, 이것은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 정부가 지출을 위해 필요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면, 채권공급이 늘어나면서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는 것이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 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해도 마찬가지다. 돈의 투자에 지출하는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가 늘어나지만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Posted by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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