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지적 재산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제품의 개발 단계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법적 지식을 잘 설명해 놓았으며, 쉽게 이해가 가능하게 잘 쓰여져 있다.
변리사를 공부하기 위한 특허법이라는 책보다는 실용적인 이 책을 강추한다.

발명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특허 출원 방식, 특허의 요건, 특허의 특허권 및 실시권 주장 및 직무 보상이다. 즉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쉽고 간결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법적 문제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특허 취득 절차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 심사관에 의한 등록 심사시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반박 자료를 만들어 설득을 시켜 등록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까닭에 취득 절차를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효력, 소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심사할 때에 돈이 꽤 들어가는 것도 잘 알 수 있었다.
특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단계적인 아이디어의 예제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며, 보호 및 침해에 대한 손해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특허권을 이용하여 대출도 받을 수 있었다!!

특허 지식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보호방법
1. 침해금지 청구
2. 침해예방 청구
3.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4. 손해배상 청구
5. 부당이득 반환 청구
6. 신용회복 조치 청구
7. 형사 고소

특허 권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1. 기술적 범위 검토
2. 특허를 무효화시킨다.
3.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됨을 주장한다.


특허권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분쟁
1.  다른 사람의 특허를 못 받게 하고 싶을 때
 (1)  특허 등록이 되지 않도록 정보제공을 한다.
  (2) 특허 이의 신청을 한다.
  (3) 특허 무효 심판을 한다.
2. 내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받고 싶을 때, 특허에 침해 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3. 나의 특허권에 다른 사람의 기술이 포함됨을 확인받고 싶을 때,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서 이긴다.
4. 다른 사람의 특허를 실시하고 싶은데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 - 강제 실시권을 이용한다.
5. 회사에서 주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너무 적을 때, - 법원에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다.
6. 타인의 상표권을 취소시킬 때
  (1)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계속해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때
  (2)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다르게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킨 때


특허청에 대한 요구 또는 불복
1. 특허받은 명세서를 고치고 싶을 때
2. 출원을 거절 당했을때
  - 거절 이유는  발명이 아닌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 것 / 다른 사람보다 후출원인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발명/ 정당한 출원인이 아닌 때 / 명세서의 기재가 잘된 경우 이다.
  - 위의 거절 이유가 아닌 데도 거절 결정되면,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불복사항이 있으면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국가에 수용당한 발명의 보상금이 너무 적을 때
4. 특허법원에의 소송 (심결 취소 소송)
Posted by 김용환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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