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혁신 즉 역동성을 어떻게 다시 키울 건가라고 하는 그 방법론의 문제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인터뷰한 것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발췌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008063302499?f=m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지금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공정경제, 즉 재벌의 기득권 구조가 다른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상당히 가로막아온 측면이 강하다. 이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 앞으로는 그게 없어질까요?

◆ 김상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정경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혁신 즉 역동성을 어떻게 다시 키울 건가라고 하는 그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정경제의 상이 혹시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즉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때 그 환경 속에서 생각했던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을 완전히 상황이 180도 달라진 지금에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규제는 강화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또는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어떤 규제는 혁신하는 노력을 이걸 공정경제의 후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지금 정책실장으로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저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경제정책보다도 사회정책 쪽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부문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고 기득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 결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미루면 정부 부처가 움직이지 못하고 시장의 기업들은 혁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늦지 않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흔히 규제완화 그러면 재벌들 살기 좋은 세상들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김상조 실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규제완화다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제완화의 혜택이 재벌이 아닌 신생 도전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김상조> 맞습니다.